최근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의 수와 불합격하는 사람들의 수이다. 궁금한 이유는 과연 얼마만큼의 인원이 불합격을 해서 계속 누적되는지가 궁금해서이다.
변호사시험 응시가 5회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5회까지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자격증시험에 도전할 확률이 높아보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5회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5회로 한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다. 예전 사법고시처럼 정말 소수의 인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무려 1,700명 가량을 뽑는데 응시제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리고, 워낙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기 때문에 요즘은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하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변호사시험 연도별 응시자수와 합격자수는?
결국 누적된 사람들이 계속 도전을 하기 때문에 합격자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합격률은 대체로 떨어질 확률이 크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상 변호사 합격자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리라 예상된다.
올해(2023년) 합격자 중 로스쿨 기수별 합격자는?
가장 최근의 기수 합격률이 70%를 상회하고 그 다음의 기수는 50%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이한 것은 10년이 넘은 시점에 졸업한 기수에서도 합격자수가 나온다는 사실. 나름 재미있는 통계이다.
갑자기 궁금해진 것이 있어서 찾아보았다.
대학별 로스쿨 정원?
총 로스쿨 정원은 2,000명이었다. 서울 소재 대학이 1,000명, 서울 이외의 대학이 1,000명이다. 의외로 지방대의 로스쿨 정원이 많은 듯한 느낌이 든다. 갑자기 대학별 합격률이 궁금해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살펴봐야겠다.
대학들이 로스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는 계속 유지되리라 예상된다.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이긴 하다. 응시제한을 풀던, 로스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던... 대선 때마다 해결책이 공약으로 나오지만, 늘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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